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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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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상용 및 일용직 포함)가 업무 수행 중 우연한 사고로 불의의 재해(사망, 후유장해 포함)를 입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용주가 부담하여야 할 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그 응소비용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보통약관에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을 첨부한 형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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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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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가입업체 및 산재보험 비적용업체 중 재해보상 가입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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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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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계약내용, 피보험자 외 조건에 따라 요율변동이 발생하여 계약서 전송후 보험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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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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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빈도의 증가. 산업전반에 걸친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미숙련공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들의 기술미비 및 안전의식 결여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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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청구금액의 고액화. 과거에는 사고 발생시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에서 받는 보상금만으로도 만족했으나, 근래에 들어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면서 대부분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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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불리한 판결. 기업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추세임. 사고발생이 사용자의 뚜렷한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안전시설 대책, 관리책임 등 사용자의 책임을 엄격히 적용시킴으로써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으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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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의 대행.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과 관련한 업무를 경험이 풍부한 보험회사가 대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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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경영의 유지. 당 보험가입을 통하여, 대형 재해 발생시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보상금으로 인한 자금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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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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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포괄계약
회사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포괄로 가입하는 형태 전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간 총임금을 기준으로 함 손익계산서상의 임금액 및 공사(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을 합산 전년도 재무제표의 예상임금총액을 기초로 예치 보험료를 납입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 종료 후 실질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 하여 그 차액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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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계약
특정 도급 또는 하도급 공사현장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형태 공사비 내역서상의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료산출 시 필요한 자료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근로자 임금총액
연간계약: 전년도 제무제표 (손익계산서, 공사(제조)원가 명세서) 공사건별 계약: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 동안의 인건비 총액(공사비내역서)
* 임금이라 함은 기본급, 제 수당, 상여금 및 그 밖의 명칭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피보험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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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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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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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아 지급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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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협력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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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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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준하여 적용됩니다.단, 가입시의 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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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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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사고에 대한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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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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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업무의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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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경영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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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불리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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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배상책임 및 그 응소비용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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