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귀사가 법률(민사)사 손해배상책임(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001년 1월 제정된 ‘제조물책임(PL)법’에 근거하여, 모든 제조업자, 판매업자 및 시공업자들은 제조, 판매 또는 시공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사고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특히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제품의 결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한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어 이러한 배상책임에 대한 대비는 기업의 위험관리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보다 엄격하고도 가혹한 기준을 적용하여, 사소한 결함에도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액은 상상 이상으로 막대하여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게 PL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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