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보험의 필요성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37여개 국가에서는 자국의 소비자보험를 위해 제조물에 대해 제조업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엄격 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PL)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2.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PL관련 사고 통계를 보면 업종,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요구 금액 또한 수 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손해배상액(변호사 비용만 수억원) 이어서 자칫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PL보험에 가입함으로써 PL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광고 효과)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엄격책임 강화에 따른 대응 21C 국제경쟁사회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 기업은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제조공정, 검사, 주의경고 표시, 출하, 유통 등 제품의 제조·판매상의 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찍부터 제조물책임 제도를 도입 제품관련사고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을 지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민법상의 과실책임을 무과실(결함)책임으로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조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따라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수출용 및 내수용 제품의 안전상의 결함에 따른 우연한 사고는 PL보험 가입으로 대비함과 아울러 PL문제에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향후 기업성장의 열쇠가 된다. PL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 제품결함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로 손해배상이 청구되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률적 지식이나 인적조직이 취약한 기업이 사고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PL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은 PL클레임 처리에 경험이 있는 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영상의 큰 부담 없이 PL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PL사고는 사고발생의 광역성, 연쇄성 등 그 특성상 개별기업이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점차 고액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기업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L보험은 이와 같은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보장 및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도모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 경우 PL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은 PL클레임 처리에 경험이 있는 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영상의 큰 부담 없이 PL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