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험(배상책임보험)

사회, 경제구조가 복잡, 고도화됨에 따라 시민의 권리의식 수준이 향상됨은 물론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판례를 볼 때 초기의 “과실책임주의”에서 이제는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손해가 행위자에 의하여 생긴 사실이 있는 한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무과실책임주의”로 전환되어 배상책임에 대한 대비는 기업의 손실 방지는 물론 기업의 존속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우리는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민의식의 향상과 사회경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한 권리의식강화 및 소비자 보호주의의 확산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가되어 사용되고 있는 주요 배상책임보험은 다음과 같이 국문배상책임보험 과 영문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약관의 체계

약관의 종류
통상 국문약관을 기준으로 할 때, 배상책임보험약관은 구성상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특별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약관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공통적, 일반적,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조건만을 규정한 약관으로 위험담보사항은 각 특별약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특별약관
보통약관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위험담보사항을 규정한 약관(예: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생산물 특별약관 등)으로 특별약관의 명칭에 따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 도급업자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특별조항
보통약관상의 보험조건을 변경하는 특약(예: 보험료정산특별약관,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등) 및 특별약관 상의 담보위험 중 일부를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특약(구내치료비담보추가특별약관, 화재위험부담보 추가특별약관 등)을 말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는 달리 구체적인 위험담보에 과한 규정이 보통약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각 특별약관에 위임되어 있는 관계로 통상 각 특별약관의 명칭에 따라 보험종목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약관의 구성

국문약관
국문배상책임보험증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형태의 보험계약에 일반적,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보통약관과 구체적으로 위험 담보사항을 규정한 특별약관 및 부대조건을 규정한 특별조항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은 보통약관에서 구체적 위험담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보통약관만으로도 담보가 가능합니다.

영문약관
영문배상책임보험증권은 일반적, 공통적인 보험조건 및 구체적인 위험담보사항을 보통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어 보통약관만으로도 담보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보통약관상의 보험조건을 변경하거나 담보위험을 확장 또는 제한하는 특별약관이 첨부됩니다.

장점 :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통상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