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임원이 각자의 업무범위 내에서 경영판단상의 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회사, 주주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리는 보험입니다.

아래의 모든 임원(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 등)이 피보험자가 되며,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상근이사와 비상금이사,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포함합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회사의 담보위험은 아래의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overage A: D&O Liability Coverage(임원배상책임 담보) - 임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Coverage B: Company Reimbursement Coverage(회사보상 담보) - 임원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임원에게 동 손해배상금(방어비용 포함)을 적법하게 보상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담보합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부분은 공제금액과 피보험자분담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1배상청구당(any one claim)으로 설정되며, 손해액(배상금과 방어비용의 합계)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분담키로 한 비율만큼 피보험자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피보험자분담비율은 5%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수행상 범한 위법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판결금액 또는 화해금액)과 지출하는 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위법행위란, 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원이 행한 잘못, 잘못된 진술,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진술,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위만 또는 태만 및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 청구된 사항을 말합니다.

방어비용은, 변호사보수 및 기타 클레임방어관련 각종 조사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방어비용을 필요한 경우 선지급하고 있으며, 만일, 제기된 배상청구가 면책클레임으로 판명되는 경우 선지급된 방어비용은 회수합니다.

회사임원을 상대로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의 유형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기하는 소송: 회사(이 경우, 감사가 회사를 대표)가 소속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2. 주주대표소송: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상법과 증권거래법상의 제도로서, 회사가 임원에 대하여 배상청구 제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임원뿐만 아니라 발기인, 감사, 청산인 등을 상대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제3자에 의한 소송: 주주, 회사채권자, 거래처 등 제3자가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배상청구를 말합니다 참고로 이중 “1. 회사가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 임원배상책임보험에서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단, 가입시의 조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시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