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뒤 신혼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갑자기 여행사가 연락을 끊었다', '전세 계약을 하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났다'
겪고 싶지 않지만 종종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소송을 생각하게 되지만 골치가 아파지는 것도 사실이다. 소송에 드는 비용뿐 아니라 시간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비싼 변호사비 등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아 나홀로 소송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증거 자료를 챙기기가 쉽지 않다.
이러다 보니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커 많은 이들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 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법률 보험은 이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100여년전 도입되기 시작해 자동차보험, 의료실비보험처럼 생활필수보험으로 여겨지고 있다.
법률보험은 피보험자가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고객에게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 및 소송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보험사가 대신 부담하는 상품이다. 재판에서 져도 소송비용을 보장해주며 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없다.
현재 국내에도 독일계 법률비용보험사인 다스(DAS)가 개인용 법률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스의 개인형 법률보험 상품은 가족생활, 도로교통, 생활용부동산, 법률상담, 생활용부동산 임대인 등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한다. 가족생활, 일상생활도로교통, 생활용부동산의 3가지 권리보호를 담보하는 기본 패키지에 가입하면 월 2만6000원대의 보험료로 다양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고객이 원하면 담보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만 법률비용보험은 3년 만기의 소멸성 상품이어서 만기 환급금이 없고 사고 접수 뒤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김경수 다스법률비용보험 본부장은 “다스의 보험 상품은 다른 보험과는 달리 저렴한 보험료로 전 가족이 모두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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