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배상책임보험은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에게 입히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의무가입의 법률적 근거
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화물유통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가입시에는 영업허가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1)화물유통촉진법 제8조(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① 복합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선박 또는 항공기만을 이용하는 운송주선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운송주선업자”라 한다.) 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1조(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일 것

2.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③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④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내용
① 피보험자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은 화물의 파손, 손괴, 운송지연 등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②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배상청구의 해결이나 방어에 필요한 법률비용을 포함하여 보상 가능한 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또는 그 결과로 피보험자에 의해 발생한 필수적이고 납득할 만한 모든 추가 비용
③ 해난구조 또는 공동해손의 적하분담 책임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즉시 지불 불가 또는 회수 불가능으로 기인된 배상 청구나 손해(피보험자의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지불 또는 회수하기를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됨)

피보험자의 파산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배상 청구

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소유권이 있는 임원의 부정, 사기 또는 범죄행위나 부작위에 기인한 배상책임 또는 비용

타보험증권이나 증명서로부터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이나 비용

전쟁, 침략, 적군의 행동, 적대행위(전쟁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내전, 반역, 혁명, 전복, 군사 또는 찬탈한 무력, 정부·공공기관·지방정부의 명령에 의한 몰수·국유화·징발·재산의 파괴·손상으로 발생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영향으로 직·간접으로 발생한 손해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연소에 의한 핵폐기물에서 나온 방사능에 의한 이온방사 또는 오염 및 폭발성 핵부품이나 핵물질의 방사성, 독성,폭발성 또는 기타 위험한 재물에 대한 원인으로 직· 간접으로 발생한 손해
a) 재산에 대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비용 또는 간접손해
b) 이들의 특성에 의한 모든 법률상의 배상책임

음속 또는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나 비행기구의 파장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파괴 또는 손상

피보험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나 피보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징벌적 또는 가중된 손해

피보험자의 보호, 관리, 통제하에 있거나 운송, 보관 계약상 피보험자가 책임있는 화물에 대한 손해, 손상, 운송지연으로 발생한 배상청구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청구

환율변동에 기인한 배상청구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
① 회사의 서면 동의없이는 배상청구에 대한 지급이나 손해에 대한 동의, 관련 발생비용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② 손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사고 발생시 당사에 즉시 통보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험가입 및 사고 접수시 필요서류
1.보험가입시 필요서류
1) 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신청서
2) 최근년도의 손익계산서(년간 매출액 확인용)
3) 무사고 확인서(갱신일 지난 후 가입시 필요)
4) 은행에서 발행한 입금증
5) 사업자등록증

2.사고발생시 필요서류
1) 사고경위서
2) 클레임 관련서류
3) 해당 B/L
4) 손해내역 리스트

해상고유의 위험 (Perils of the seas)
침몰(Sinking)
좌초(Stranding)
충돌(Collision)
악천후(Heavy Weather)
행방불명(Missing)

해상위험 (Perils on the sea)
화재(Fire/Burning)
투하(Jettision)
선장 및 선원의 악행(Barratry of master and mariners)
강도(Thives)
해적(Pirates)
전쟁위험(War Risks)

면책사항
피보험자 고의의 위법행위
통상의 누손, 중량/용적의 통상의 감소, 자연소모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위험 개시 전 피보험자에 의한 컨테이너의 적입)
보험목적의 고유의 하자
지연
선주,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파산, 재정상의 채무불이행
원자핵분열/원자핵융합 또는 동종의 반응 또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병기의 사용에 의한 멸실, 손상비용
선박/부선의 불내항성, 선박/부선 운송용구, 컨테이너 등의 부적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