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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11007002176&subctg1=&subctg2=
피해자들 법률 비용 부담으로 고소취하…결국 가해자들 집행유예 솜방망이
영화 도가니가 흥행하면서 실제 사건이 일어난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 등 현재사회적으로 뜨거운 여론이 일고 있다. 영화가 다룬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당시 가해자들이 집행유예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고 복직해 논란이 됐다. 특히 교장 김모(65·男)씨는 2000~2004년 당시 7~22세 남녀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광주고법에서 2심 재판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다 학교 측의 협박과 회유에 굴복해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
영화 도가니처럼, 우리나라는 아직 법으로부터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서민들에게는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성범죄의 경우 상당 소송 건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관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고액의 제반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다, 일반 서민의 경우 법적 소송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과 생계의 어려움을 느껴 합의·굴복하는 게 다반사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독일·영국에서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법률비용보험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법률비용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어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하는 등 지원을 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관련비용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즉,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또는 특정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인 것이다.
보험 가입 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사의 사고 접수 상담원에게 사고 사실을 통보하면 손해 사정부의 심사를 거쳐 사고 처리 진행을 안내 받게 된다. 소송을 진행할시 해당 사고 유형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회사의 제휴변호사 중에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L모(24·女)씨는 2010년 10월 00일 밤 12시경 귀가를 하기 위해 서울 도봉구 OO동의 한 정류장에서 환승버스를 기다리던 중, 가해자 P씨로부터 추행과 폭행을 당하였다. 피해자 L양은 법률비용보험이라는 상품에 가입이 되어있었고, 경찰 신고와 동시에 피해사실을 해당 보험사에 통보하였다. 이에 법률비용보험회사는 곧바로 해당 보험사의 자문변호인단 중에서 여성 형사 전문 이마리 변호사를 연결시켜 피해자 L양에게 유선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가해자를 변호사실에 출석시켜 합의 중재하여 합의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다.
국내 대표적인 법률비용보험사로는 1928년에 설립된 독일계 보험사 다스(DAS)가 있다. 다스(DAS)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활동 중인 세계 1위의 법률비용보험사로서 한국에는 2009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법률비용보험은 독일에서는 2004년 기준 가구당 가입율이 43%에 이르며, 영국에서도 2가구당 1가구가 가입되어 있을 정도로 보편화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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