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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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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지원금 실손보상 전환 및 명칭변경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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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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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titled Document
| 형사합의 지원금 실손보상 전환 및 명칭변경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상해로 형사합의금 지급시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음주, 무면허, 도주 제외)로
6주, 10주, 20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6주이상 10주미만 진단시 : 1천만원, 10주이상 20주미만 진단시 : 2천만원,
20주이상 진단시 : 3천만원)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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