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후휴장해보상청구 후 근재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다음cafe:산재114(노동법률사무소)

http://cafe409.daum.net/_c21_/home?grpid=17DRh

근재보험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근재보험이란 업무 수행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재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제 급여를 초과하는 민사상 손해액을 지급하기 위해 일반 손해보험회사(삼성화재, 엘지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와 체결한 보험입니다.

 근재보험금의 산정

근재보험은 보험계약시 1인당 보상한도액과 1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정하게 되는데, 보험사고 발생시 근재보험금의 범위는 위 보상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아래의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이미 수령한 산재보험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산정
산재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치료비, 보조구비용 등의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익, 일실퇴직금 등의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가동연한과 노동능력상실율
가동연한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정년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위 기간이 60세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년이후부터 60세까지 도시일용노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대학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맥브라이드 방식의 장해진단서에 의해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재해자의 과실 또는 사용자의 과실이 병합하여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재해자의 과실부분은 손해의 공평부담이라고 하는 원칙에 따라 전체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과실비율 만큼 상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간이자의 공제
일실수익의 산정은 장래에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잃게 된 수익을 현재의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지급받기 위한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은 중간이자공제를 단리이율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인 위자료는 사고의 내용이나 장해의 정도, 과실 등에 따라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 법원의 관행은 사망시 5,000만원을 기준으로 상실율과 과실의 60%를 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