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조건과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분기점

무역조건		소유권 이전	위험부담 분기점
약호	비용 부담내용
EXW	EX WORKS	매수인이 준비한 운송수단에 적재할 수 있도록 인도할 때	좌동
FCA	FREE CARRIER	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할 때	좌동
FAS	FREE ALONGSIDE SHIP	본선 선측에 인도할 때	좌동
FOB	FREE ON BOARD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에 인도할 때	본선선측의 난간을 통과할 때
CFR	COST & FREIGHT	본선상에 인도할 때	본선선측의 난간을 통과할 때
CIF	EX WORKS	COST, INSURANCE & FREIGHT	본선선측의 난간을 통과할 때
CPT	CARRIAGE PAID TO	제 1의 운송인 관리하에 인도할 때	좌동
CIP	CARRIAGE AND INSURANCE AND TO	제 1의 운송인 관리하에 인도할 때	좌동
DAF	DELIVERED AT FRONTIER	국경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	좌동
DES	DELIVERED EX SHIP	양하지에서 본선인도할 때	좌동
DEQ	DELIVERED EX QUAY	양하지에서 부두인도할 때	좌동
DDU	DELIVERED DUTY UNPAID	양하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 때	좌동
DDP	DELIVERED DUTY PAID	양하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 떄	좌동

무역조건별 보험부보당사자 결정

1) 수출업자 (매도인)가 부보하는 경우 (CIF, C&I, CIP, DES, DEQ, DDU, DDP, DAF)

매도인 : 자기의 비용으로 계약에 정해진 상기그림의 전 운송구간(그림①②③)에 대하여 적하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험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요구한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되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매수인 : 신용장 개설시 매수인은 적하보험의 조건을 매수인의 공장까지 담보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내륙운송보험(그림③구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주의요.)

2) 매수인이 부보하는 경우 (FOB, CFR, EX WORKS, FAS, FCA, CPT)

[FOB, CFR 조건]

매도인 :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배한 본선에 화물이 선적될 때까지 화물의 위험을 담보합니다.
(상기그림 ① 구간)

매수인 : 매수인은 본선선적 이후(본선난간통과)부터 매수인의 공장까지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 구간(상기그림 ② ③ 구간)에 대해 스스로 보험에 부보하여야 합니다.

[EX WORKS조건]

매도인 : 화물을 자기창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위험담보는 종료됩니다.

매수인 : 매도인의 화물보관 창고에서 반출시 (트럭 등의 운송용구가 출발할 때)부터 위험을 담보해야 하므로 그림① ② ③의 전 운송구간을 보험에 부보해야 합니다.

[F.A.S]

조건 선측인도조건이라 하고 F.O.B 조건과 같은 유형의 매매조건이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위험부담의 이전시기가 선적항의 본선선측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선적항 본선선측인도이후(그림② ③구간)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해야 합니다.

3) 무역조건별 적하보험부보당사자 요약표

앞서 무역조건별 보험부보당사자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CIF	C&F(CFR)	FOB	EX WORKS
수출	국내부보	외국부보	외국부보	외국부보
수입	외국부보	국내부보	국내부보	국내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