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의 종류, 화물의 가액, 운송구간, 보험조건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신규보험 거래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수출 : L/C사본, COMMERCIAL INVOICE, OFFER SHEET 등

수입 : L/C개설신청서, OFFER SHEET등

적하보험은 기본적으로 창고간약관(Warehouse to Warehouse)으로 보험에 가입한 화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지역의 창고나 보관장소에서 운송을 위하여 떠날 때부터 개시되어 통상의 운송과정중에 계속되고, 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의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 장소에 인도될 때 종료됩니다.
단, 창고간 약관으로 전 구간을 모두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구간에서만 적용됩니다.
또한, ´보험기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종료의 경우 명시된 3가지 경우 중 어느 것이든 먼저 발생하면 종료됩니다.
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후 60일 (수입화물은 30일)이 경과한 때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난 보관이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될 때

적하보험은 구간보험이므로 보험에 가입할 화물의 운송이 개시되기 이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해당 화물이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상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적하포괄보험이란?

보험가입에 있어 부보누락, 지연 등으로 인한 계약자의 손해를 방지하고 부보의 편리성을 기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는 전체 화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포괄보험 원증권을 발행하여 담보한 후, 선적이 확정되는 시점에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개별계약에 대해 부보처리하는 계약방식.
적하포괄보험의 대상 및 주요내용

■ 적하포괄보험 가입대상

① 가입대상

계약체결 당해년도 전년도의 1년간(1월-12월) 적하보험료(수출+수입)가 2,000만원 이상 업체로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된 대상업체.

연간 보험료가 2,000만원 이상인 업체중 대상업체로 미등록된 업체의 경우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보험개발원에 확인되어 대상업체로 등록된 업체

② 적용기간 :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

③ 주요내용

최종적용요율의 5% 할인

계약자별 할인/할증율 적용('98.4.1일부로 시행. 직전 3년간 보험료 규모가 6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개발원에서 고시하는 손해율 실적에 따라 상하 30%한도의 할인/할증율 적용)
단, 시행 2년간 할증은 유예함

보험가입자가 직접 보험가입증서 발급 가능

US$2,500(약300만원)이하 CLAIM의 소액보험금은 서류청구로 지급

보험부보의 누락 자동방지

보험료 일괄월별정산(사후 지급)

최저보험료의 적용을 받지 않음 (US$10)



■ 적하포괄보험 세부내역

적하포괄보험의 계약체결 업무절차


○ 포괄보험 가입은 포괄보험가입의뢰서(폐사 소정양식)를 작성, 송부하여 보험청약을 하시면, 보험가입 사항을 증명하는 포괄보험 원증권을 발행함으로써 포괄보험 계약이 성립 됩니다. ○ 포괄보험 가입 후 개별 선적물품이 확정되는 경우 물량을 통지하여 보험처리하며 발생된 보험료는 익월에 사후 월별 정산합니다.

적하포괄보험 세부내역 안내

① 계약체결 포괄보험계약은 한 계약자를 단위로 하여 계약자 당 하나의 증권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수출과 수입(콘테이너 포함)은 각각 하나의 증권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적용 요율 계약당시 유효한 최종요율에 5% 할인요율을 적용합니다. ③ 계약자별 할인할증율 제도

계약체결 당회계년도의 과거 3년간(역년 기준)을 평가 대상기간으로 하여, 보험료 규모(6천만원 초과)와 손해율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출한 일정의 할인/할증율(상하 30%한도)을 적용합니다.
단, 시행('98년 4월) 2년간 할증은 유예합니다.

할인할증율은 매년 보험개발원에서 3월 31일까지 보험사로 통보합니다.


적하포괄보험의 장점

보험료 절감 : 포괄보험계약의 경우 최종 적용요율의 5%가 할인되므로 일반 개별 계약에 비해 보험료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보험료정산의 편리성 : 개별계약의 경우 최종 증권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 개별 납입하여야 하나 포괄보험계약은 개별운송에 대한 보험료를 월단위로 정산 후 10일 이내 일괄 후납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보험금정산의 편리성 : 포괄보험 계약체결시 US$2,500(약300만원)이하 소액 보험금에 대해서는 사고조사 없이 서류청구로 지급받을 수 있어 보험금 정산이 매우 편리합니다.

부보누락 방지 : 일정기간(1년단위)을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에 속하는 계약자가 보험부보권이 있는 모든 선적화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만약 통지 누락이나 통지의 지연이 있어도 그것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계약자는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RAP -->
<div id="wrap">
<!-- HEADER -->
<div id="container"><div id="content"><h3>&nbsp;</h3>
<!-- APP_TEXT -->
<div>
<ul>
<li><strong>무역조건</strong>
<p>무역조건이란 국제간 무역에 있어 거래당사자 간의 의무와 한계를 각각 명시하는 것입니다. 현재 INCOTERMS(무역용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상 2000년 1월 1일 개정된 13가지의 무역조건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역 조건은 거래당사자 간의 비용부담관계를 비롯하여 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인 피보험이익의 존재여부를 규정하는 소유권의 이전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소유권(피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나 무역조건상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측이 보험부보 당사자가 됩니다.</p>
</li>
</ul>
</div>
<!-- //APP_TEXT -->
<!-- 2Depth 타이틀(Blue) -->
<p><strong>국제무역조건과 소유권 및 위험부담의 분기점</strong></p>
<!-- //2Depth 타이틀(Blue) -->
<!-- TABLE TypeB -->
<table>
<colgroup>
<col width="8%" />
<col width="25%" />
<col width="42%" />
<col width="25%" />
</colgroup>
<thead>
<tr>
<th colspan="2">무역조건</th>
<th rowspan="2">소유권 이전</th>
<th rowspan="2">위험부담 분기점</th>
</tr>
<tr>
<th>약호</th>
<th>비용 부담내용</th>
</tr>
</thead>
<tbody>
<tr>
<td>EXW</td>
<td>EX WORKS</td>
<td>매수인이 준비한 운송수단에 적재할 수 있도록 인도할 때</td>
<td>좌동</td>
</tr>
<tr>
<td>FCA</td>
<td>FREE CARRIER</td>
<td>매수인이 지명한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할 때</td>
<td>좌동</td>
</tr>
<tr>
<td>FAS</td>
<td>FREE ALONGSIDE SHIP</td>
<td>본선 선측에 인도할 때</td>
<td>좌동</td>
</tr>
<tr>
<td>FOB</td>
<td>FREE ON BOARD</td>
<td>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상에 인도할 때</td>
<td>본선선측의 난간을 통과할 때</td>
</tr>
<tr>
<td>CFR</td>
<td>COST &amp; FREIGHT</td>
<td>본선상에 인도할 때</td>
<td>본선선측의 난간을 통과할 때</td>
</tr>
<tr>
<td>CIF</td>
<td>EX WORKS</td>
<td>COST, INSURANCE &amp; FREIGHT</td>
<td>본선선측의 난간을 통과할 때</td>
</tr>
<tr>
<td>CPT</td>
<td>CARRIAGE PAID TO</td>
<td>제 1의 운송인 관리하에 인도할 때</td>
<td>좌동</td>
</tr>
<tr>
<td>CIP</td>
<td>CARRIAGE AND INSURANCE AND TO</td>
<td>제 1의 운송인 관리하에 인도할 때</td>
<td>좌동</td>
</tr>
<tr>
<td>DAF</td>
<td>DELIVERED AT FRONTIER</td>
<td>국경 지정장소에 인도할 때</td>
<td>좌동</td>
</tr>
<tr>
<td>DES</td>
<td>DELIVERED EX SHIP</td>
<td>양하지에서 본선인도할 때</td>
<td>좌동</td>
</tr>
<tr>
<td>DEQ</td>
<td>DELIVERED EX QUAY</td>
<td>양하지에서 부두인도할 때</td>
<td>좌동</td>
</tr>
<tr>
<td>DDU</td>
<td>DELIVERED DUTY UNPAID</td>
<td>양하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 때</td>
<td>좌동</td>
</tr>
<tr>
<td>DDP</td>
<td>DELIVERED DUTY PAID</td>
<td>양하지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둘 떄</td>
<td>좌동</td>
</tr>
</tbody>
</table>
<!-- //TABLE -->
<p align="right"><a href="#"></a></p>
<p><strong>무역조건별 보험부보당사자 결정</strong></p>
<p>1) 수출업자 (매도인)가 부보하는 경우 (CIF, C&amp;I, CIP, DES, DEQ, DDU, DDP, DAF)</p>
<p>매도인 : 자기의 비용으로 계약에 정해진 상기그림의 전 운송구간(그림①②③)에 대하여 적하보험을 부보하여야 합니다.<br />
특히 보험계약 체결시 매수인이 요구한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되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p>
<p>매수인 : 신용장 개설시 매수인은 적하보험의 조건을 매수인의 공장까지 담보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국내 내륙운송보험(그림③구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주의요.) </p>
<p align="right"><a href="#"></a></p>
<p>2) 매수인이 부보하는 경우 (FOB, CFR, EX WORKS, FAS, FCA, CPT)</p>
<p>[FOB, CFR 조건]</p>
<p>매도인 : 매도인은 매수인이 수배한 본선에 화물이 선적될 때까지 화물의 위험을 담보합니다.<br />
(상기그림 ① 구간)</p>
<p>매수인 : 매수인은 본선선적 이후(본선난간통과)부터 매수인의 공장까지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이 구간(상기그림 ② ③ 구간)에 대해 스스로 보험에 부보하여야 합니다.</p>
<p align="right"><a href="#"></a></p>
<p>[EX WORKS조건]</p>
<p>매도인 : 화물을 자기창고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위험담보는 종료됩니다.</p>
<p>매수인 : 매도인의 화물보관 창고에서 반출시 (트럭 등의 운송용구가 출발할 때)부터 위험을 담보해야 하므로 그림① ② ③의 전 운송구간을 보험에 부보해야 합니다. </p>
<p align="right"><a href="#"></a></p>
<p>[F.A.S]</p>
<p>조건 선측인도조건이라 하고 F.O.B 조건과 같은 유형의 매매조건이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의 위험부담의 이전시기가 선적항의 본선선측이 됩니다. <br />
따라서 매수인은 선적항 본선선측인도이후(그림② ③구간)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해야 합니다. </p>
<p>3) 무역조건별 적하보험부보당사자 요약표</p>
<p>앞서 무역조건별 보험부보당사자를 간단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p>
<!-- TABLE TypeB -->
<table>
<colgroup>
<col width="20%" />
<col width="20%" />
<col width="20%" />
<col width="20%" />
<col width="20%" />
</colgroup>
<thead>
<tr>
<th></th>
<th>CIF</th>
<th>C&amp;F(CFR)</th>
<th>FOB</th>
<th>EX WORKS</th>
</tr>
</thead>
<tbody>
<tr>
<td>수출</td>
<td>국내부보</td>
<td>외국부보</td>
<td>외국부보</td>
<td>외국부보</td>
</tr>
<tr>
<td>수입</td>
<td>외국부보</td>
<td>국내부보</td>
<td>국내부보</td>
<td>국내부보</td>
</tr>
</tbody>
</table>
<!-- //TABLE -->
<p align="right"><a href="#"></a></p>
<!-- ATTENTION -->
<div>
<p><strong>FOB조건에서 매도인이 적하보험을 체결한 경우 또는 CIF조건에서 매수인이 적하보험을 체결하는 경우</strong></p>
<p>일반적인 무역거래 원래에 있어서는 무역조건에 따라 정하여진 부보당사자가 보험을 부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상의 경우와는 달리 FOB조건에 매도인이 CIF조건에 매수인이 보험을 부보하게 되는 경우, 아래표와 같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시점까지만 담보하게 됩니다.<br />
<br />
그러나 이 경우 적하보험을 체결할 수는 있으되, 정상 부보당사자에 의한 부보가 아니므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내부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br />
<br />
단, FOB또는 CFR조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특별한 약정이나 합의에 의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험부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CIF조건에서와 동일하게 보험증권 및 보험목적의 양도를 조건으로 매도인이 전구간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매도인은 보험자에게 매수인의 요청서류 또는 특별약정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p>
</div>
<!-- //ATTENTION -->
<p align="right"><a href="#"></a></p>
<!-- //CONTENT_POP -->
</div>
<!-- //CONTENT -->
</div>
<!--// CONTAINER -->
<div id="footer"></div>
<!-- //FOOTER -->
</div>
<!-- //WRAP -->

■ 적하보험이란?

해상운송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 인해 화물 및 기타의 재산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 위험을 인수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는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보험이다. 적하보험 계약에서 어떠한 위험에 의해 어떠한 손해가 어떤 범위에서 보상되어지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증권에 표시된다.


■ 적하보험의 필요성

국제무역 실무에서 적하보험 증권은 선적서류 즉, 상업송장, 운송증권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하여 대금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즉, 국제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신용장 (Letter of Credit)은 신용장 개설 신청인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선적서류와 상환 받는 조건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지불보증서이다.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할 때에는 운송 도중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험증권을 확인하게 되며, 이에 적하보험은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의 활성화 및 운송인 보호를 위해 대다수 국가에서는 국제협약 및 운송증권에 의거, 화재나 항해과실 등으로 인한 선박의 침몰, 좌초, 충돌 등의 경우에 있어 운송인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운송인의 책임이 발생하는 운송화물의 선적, 적부, 보관, 인도 등에 대한 상업과실에 대하여도 운송인의 책임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책임제한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주의 입장에서는 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송인으로부터 그 손해를 완전히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손해액 전부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적하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적하보험은 해외로 물건이 이동되면서 소유권이 운송도중 상대로 넘어가는 특이한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cif조건의 수출의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보험료를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최종목적지까지 보험사고의 담보는 수출업자가 하지만, 물건의 소유권은 수출지의 선적후 수입업자가 가집니다. 소유권이동에 따른 배서는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L/C조건은 은행이 결제금액을 선지급한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대금지불 할때 까지는 은행이 소유권을 행사합니다. 소유권을 가진 곳이 보험청구권이 있는 거죠.

피보험자를 은행으로 할 것인지는 L/C상에 표기된대로 하면 됩니다. L/C상에 보험조건을 명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출자는 통상적으로 별도로 피보험자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보험증권의 소지자가 청구권을 가지는 유가증권이기때문입니다.

L/C상의 보험조건은 상호 NEGO 가능하지만, 그건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에서 요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L/C조건이란 은행이 미리 물건값을 지불하는 무역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해상보험이 적하보험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해상 적하 보험이 적하 보험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기타 해상 보험으로는 선박 보험, 운임 보험 등이 있으나 실제로는 적하 보험을 사용합니다.

고로 적하 보험은 항해에 따르는 사고중 화물의 사고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PL 보험의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재물손해, 치료비, 상실수익, 위자료 등

사고처리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손해방지비용, 제3자 대위권 보전비용
방어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비용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 협력비용

■ PL 보험의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나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행적규칙 등 하부규정포함)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계약상의 가중책임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생산물자체, 작업자체 손해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생산물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청구

티끌, 먼지, 석면, 분진, 소음, 전자파, 전자장으로 생긴 손해

효능, 성능, 기능의 불발휘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주요 특별약관 안내

판매인 특별약관
대리점과 같은 해당 제품의 판매인을 피보험자로 추가함으로써 제조업자와 동일한 보상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정산 특별약관
신규사업자나 최근3년 동안 한해라도 매출액 변동이 20% 이상인 경우 보험기간 종료 후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효능불발휘 부담보 특별약관
의약품, 농약, 식품, 화장품, 비료, 사료, 기타에 적용되며, 직·간접을 불문하고 생산물이 보증된 효능, 성능,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체계약 특별약관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20인 이상의 피보험자에 대해 단체계약을 적용합니다.
단체라 함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조합이거나 단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이 규칙 또는 정관 등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단체를 말하며,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세계 37여개 국가에서는 자국의 소비자보험를 위해 제조물에 대해 제조업자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엄격 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법(Product Liability, PL)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2.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PL관련 사고 통계를 보면 업종, 지역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고 소비자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요구 금액 또한 수 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는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손해배상액(변호사 비용만 수억원)
이어서 자칫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PL보험에 가입함으로써 PL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이미지(광고
효과) 또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엄격책임 강화에 따른 대응

21C 국제경쟁사회에서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기업이 생존할 수 없다.

기업은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제조공정, 검사, 주의경고 표시, 출하, 유통 등 제품의 제조·판매상의 전 단계에서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찍부터 제조물책임 제도를 도입

제품관련사고에 대하여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을 지우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민법상의 과실책임을 무과실(결함)책임으로 전환하는 제조물책임법이

2002년 7월 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조자의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따라서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수출용 및 내수용 제품의 안전상의 결함에 따른 우연한 사고는

PL보험 가입으로 대비함과 아울러 PL문제에 충실히 대응하는 것이 향후 기업성장의 열쇠가 된다.

PL사고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책

제품결함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로 손해배상이 청구되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률적 지식이나

인적조직이 취약한 기업이 사고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PL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은 PL클레임 처리에 경험이 있는 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영상의 큰 부담 없이 PL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PL사고는 사고발생의 광역성, 연쇄성 등 그 특성상 개별기업이 대응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점차 고액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배상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기업의 존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L보험은 이와 같은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보장 및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 도모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 경우 PL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은 PL클레임 처리에 경험이 있는 보험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영상의 큰 부담 없이 PL 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1차 생산물을 제외한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제조자 및 수입업

자 모두 가입 대상임. 엘리베이터, 주차기의 제조·판매, 설치 및 유지·보수작업, 전기 관련 공사, 창호공사 같은 완성 작업(Completed Operation)도 포괄적으로 가입대상이 됩니다.
특히 승강기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험가입이 의무

이며, 또한 심야전기 사업자 및 비료, 농약 등 조달청, 협동조합, 홈쇼핑, 백화점 납품사업자 등도 사업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이 필수 요건으로 요구되고 있음.
완성품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원재료나 부품제조업체, OEM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 모두 가입대상이 됩니다.

제조업자
→ 설계상의 하자(안전설계, 안전장치 미비, 주요부품불량, 기술수준 불합격)
→ 제조공정상의 하자(품질관리불량, 조립상태의 검사불량, 원재료·부품불량)
→ 표시나 사용방법 등 지시 및 경고 상의 하자(취급설명서/경고사항 미비)


판매업자
→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상의 하자
→ 상품인도상의 하자
→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 태만


수급업자
→ 하자있는 용역작업의 제공에 따른 작업종료 후의 배상책임


기타제조물생산 및 판매관련자
→ 상기 외 기타 제조물 생산, 유통, 판매에 관련한 당사자들은 모두 일정범위 내에서 제조물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단, 비제조물 중 건축물 자체는 PL보험의 대상이 아니나, 구성하고 있는 자재나 용품은 가입대상이되며, 서적이나 CD 등 도 상품자체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PL보험 즉, 제조물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같습니다.

다만, 생산물에 대해서, 생산자,유통사,판매자 모두 개별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절차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설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해당 생산물의 연각 예상판매고 또는 연간매출액을 보험료산정기초로 사용합니다.

배상책임한도는

대인,대물 각각 개별적으로 가입한도를 설정하고, 년간 총 배상한도를 설정하거나,

대인과 대물을 합한 일괄 가입한도설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계약기간은 최장 1년 소멸성입니다.

아울러 가입기간 중 보험금지급된 경우에는 총 배상한도에서 감액되며,

이를 증액하는 증액배서도 가능합니다.

우선 생산품목에 관한 적용요율이 있는 지 확인해야 하므로,

생산품목관련 상품내용과 카타로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가입은 산재를 가입한후에 근재보험을 가입하게됩니다.

근재보험의 보험료산출은 총공사금액에서 노무비기준이며

보상한도와 원청자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1사고당5천,1인당5천이 최저한도이며

업체별로 현재 제일 많이 가입하는 보상한도는 1사고당1억,1인당1억 정도를 요구하나,

최근에는 원청에서 1사고당2억,1인당1억을 또는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근재보험이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정률보상이기 때문에 재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이에 대하여 근재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2. 근재보험의 경우 회사가 보유한 근재보험증권을 가지고 손해액을 확정하여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1. 근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우선 보험사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가입이 되었을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 손해액의 산정의 경우 노동상실율, 나이, 과실율, 임금등을 고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3. 우선 사업주에게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증권이 있다고 하시면 손해액을 산정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